법령 초·중등교육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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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초·중등교육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고스 1 지향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진 1 이연주 1 강영구 1 최재정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3추98 판결
  [조례안의결무효확인]〈학생인권조례안 사건〉[공2015상,810]
   조례안의결무효확인
  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4. 22.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〉[공2010상,897]
   손해배상
  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배상법 민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